제2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2026.3.6(사진=청와대)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경제 충격 최소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 악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동 상황의 향후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물가 등 주요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유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정 기간 동안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가격 상한을 2주 단위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성’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판매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반면, 하락 국면에서는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 소비자 부담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유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 수단도 함께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동 정세 장기화로 경제 충격이 확대될 경우 재정 대응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단계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재정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 대응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재정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와 성장률 전망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 흐름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물가 관리,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