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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더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 선언한 박근철 경기도의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할 다 할 것”
  • 기사등록 2020-11-25 08:47:06
  • 기사수정 2021-03-15 08: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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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의왕)=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를 선언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24일 도의회 대표실에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하게 된다.

 

박 대표의원의 첫마디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었다.

 

박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개혁정책의 성공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고, 광역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처리 및 지방의회법 제정, 교섭단체 지위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설치   

자치분권과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당내에 설치된 기관이다. 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고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하고 있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 의원은 824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41명이다. 엄중한 책임감으로 문재인 정부의 민생과 개혁정책 성공을 위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앞장서겠다.

   

-교섭단체협의회 운영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를 정책협의체 형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전국의 광역의원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목소리와 생각을 함께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 안에 지방의회 관련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독립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제정안도 발의돼야 한다.

      

- 지방자치법외에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축소했다.또한 의회 사무처 직원 수를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잇다. 거기다가 의회의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이 의회가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 교섭단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법처럼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근거 마련 규정의 필요성 

당의 정책을 사업화하고 정책에 맞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방의회 정당은 정당정치를 할 수 없다. 또 지방의회의 조직이나 인사, 예산 자체가 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독립적인 의회 기능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정당 소속으로 의원이 됐다. 그럼 정당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박 대표의원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정신은 지방자치의 완성이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 고 다짐했다. 

 

한편 천 마디 말보다는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박 대표의원은 장점인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취임 이후 짧은 시간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전국최대 광역의회의 유일교섭단체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면서 도/교육청 정책협의회 출범, 고교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을 무리없이 성사시켰다.

 

또한 4개 상임위원회에 5급 입법전문위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힘을 썼다.

   

재선의원인 박 대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기도당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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