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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지국장과 아동수당 대상 부모들이남시장의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은수미 성남시장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위해 국회가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성남시가 지난 921일부터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아동 10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한 것이다.


이 호소문은 8일 성남시 복지국장과 아동수당 대상 부모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을 만나 국회에 전달 됐다.


애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재산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별적 제도로 시행되어 선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3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국회의 전향적 논의를 당부하였고, 94일에는 이용호 전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과, 6세 이상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 마지막으로 지급액 인상도 함께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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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8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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