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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급식비 반토막낸 과천시의회 ... 학부모들 분노“입버릇처럼 보편적 복지 주장하던 민주의원도 일부 호응”
  • 기사등록 2019-01-06 01:09:51
  • 기사수정 2019-01-06 1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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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자료사진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의회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과천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대안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50%를 지원해왔으나 20189월 추가경정예산에 50%를 추가 반영해 같은 해 10월부터 100%를 지급해 왔다.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은 김종천 과천시장의 선거공약이다.


과천시와 과천지역 대안학교 모임인 대안교육협의회에 의하면 과천시는 초등학교 2곳과 중·고교 각 1곳 등 4개 대안학교 재학생 160여명의 급식 예산 13천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그런데 시의회가 지난달 20일 열린 정레회에서 급식비 100%지급 3개월 만에 대안학교 급식비 13,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중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가세해 급식비 삭감안을 의결했다.


공교육학생들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를 지원하는 반면 대안학교는 시에서 100%를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급식 예산을 요청한 과천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지역 대안학교 모임인 대안교육협의회와 학부모들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과천에 살고 있는 아이들임에도 201810월에야 급식비 전체를 지원받게 됐는데 그마저도 올 3월부터 다시 50% 줄어든다공교육 학생들의 급식비가 50%50%만 받으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한 작은 학교의 크지 않은 예산에 어른들이 좀 더 공평하고 넉넉한 품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천대안교육협의회 소속 학부모 김 모(46)씨는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두고 장난치듯 몇 개월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에 분노한다면서 평소 입버릇처럼 보편적 복지를 외치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해 할수 없는 처신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과천시는 초등학교 4, 중학교 2,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10개 학교, 공교육 학생 8,000여 명에게 29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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