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성태(더불어민주당, 광명) 의원은 11월 2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복지기금 조성에 소극적이며 조성된 기금 사용은 적극적이라고 질타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입주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복지기금을 사용하여 2017년도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2018년부터 2,300가구로 확대하고, 2018년도 주거복지기금 60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전입금 30억원을 반영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재원으로 일반회계 0.2%인 148억원 정도를 확보하도록 제도적 근거(「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질타하였다.

아울러 쪽방, 반지하방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1인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거취약계층인 1인 독거노인이 모여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경기도는 다양한 주거복지시책을 발굴하여야 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거복지기금 확보가 우선되어야한다”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