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년브링 자료를 내고 무술년 새해에는 새로운 자치분권의 원년을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자료 전문이다

□ 무술년 새해 학교교육급식과 중학생 교복지원 등 다수의 민생예산을 확보했고, 경기도가 착실히 집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 21조 9,765억원 중 민주당 제안 및 관심 연정정책 사업으로 111개 사업에 도비 5,298억원을 확보하였고, 당초 신규 민생사업 으로 제안한 9가지 사업 1,792억원 중 우선적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7개 사업에 376억원을 반영하여 청년과 여성 그리고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경기도 만들기에 헌신하였습니다.

- 특히 미세먼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이 도내 379개 학교에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조속히 정책설계 를 마무리 져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이 교복을 지원받도록 새해 업무보고와 도정질 문 등을 통해 독려하겠습니다.

□ 민주적 다양성, 자율적 법치주의, 실질적 복지주의에 집중하는 다양한 헌법개정 활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 본부를 통해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을 우선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기초의회와 협동으로 자치분권 촉구 1,300만 도민 서명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자치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민주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전문에 그리고‘지방분권국가 지향’을 제1조에 반영할 것이며,

- 둘째,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의 행정부라는 의미의‘지방정부’로, 지방정부의 조례를‘지방법률’로 바꾸고, 주민 복리 및 지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대다수의 생활 행정 을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헌법개정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 셋째, 지방세의 종류, 세율과 세목, 징수방법을 법률 또는 지방법률로 정할 수 있는 등 자율성 있는 자치재정권 확대 등을 반영할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세계 232개 국가 중 215개국과 OECD 34개 국가 중 30개 국가가 선거연령으 로 채택하고 있는‘18세 선거권 부여’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국회 등에 촉구할 것입니다.

□ 288개 연정정책사업의 완성으로 민생에 전력하겠습니다.

-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남경필 도지사가 연정정책사업에 전념할 것을 당부합니다. 실행의지가 부족했던 사례들을 재검토하여 민선6기 연정의 시대가 성숙하게 마무리되도 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율이 50% 미만 수준인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확대,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등의 기반확립을 다질 것이며, 서민경 제 살리기를 위한 공공임대상가와 경기도형 사회주택 보급의 완성,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기금의 확대와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환경개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의회민주주의를 확고히 이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 자치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인사권 공고화, 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 정기능의 확대, 전 정부가 가로 막았던 도의회 정치연수원 설립과 지방장관제 도입 등 다채로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의 기반을 다져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의회민주주 의를 확고히 세울 수 있게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개헌과 민생연정의 완성이 도민 의 실질적 기본권을 강화시키는 역동적 토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민생정책 중심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도전들에 맞서 나갈 것입니다.

- 끝으로, 이러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노력과 도전에 연정 파트너인 남경필 도지사와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