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하이패스 무단 통과 행위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500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체납 통행료를 회수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한 예산이 지나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건수는 약 6천 5백만 건으로 여기에 쓰인 고지서 발송비용만 119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요금 체납 현황 및 우편발송 비용 현황】

(단위: 천 건, 백만원)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 행위는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체납고지서 발송에 쓰이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상습 위반 차량에 부과한 체납요금 및 부가통행료 421억원도 아직 회수되지 않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하이패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등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과태료와 차량압류 등 더 무거운 벌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