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2013년 91건에서 올해들어 지난 9월말일까지 2,119건으로 나타나 5년 새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91건, 2014년 190건, 2015년 354건, 2016년 432건, 2017년 1,3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면서 ”각 유역ㆍ지방환경청별 누적 협의 건수는 영산강청 (1,454건), 새만금청(965건), 금강청(754건), 대구청(556건), 원주청(413건)의 순으로 많았으며, 증가율로는 한강청(2건→84건)이 42배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총 4,506건의 협의 중 부동의나 반려로 결정된 사업은 각각 85건, 25건이었으며, 자진 취하한 경우는 123건이었다. 조건부 동의를 얻은 사업은 전체의 약 94.8%인 4,273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지역, 지구, 면적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이에 신 의원은 “태양광 발전 자체는 분명 친환경적이나 그 사업 과정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산림 및 지형․경관 훼손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