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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경기도의원, 학교현장 교권 보장 대안 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18-11-12 21:56:40
  • 기사수정 2018-11-12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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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경기도의(더불어민주당, 의왕2)=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의왕2)12일 오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화성오산·안산·시흥 등 3개 교육지원청 합동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현장의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육청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원은 학생은 교육기본법, 초등기본법, 학생인권 조례 등에 의해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데  비해 교사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권은 상대적으로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어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교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각 교육지원청의 정책 및 역할 등을 강조했다.

이어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에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에 폭행 3, 폭언이 10건이 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학교 보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권침해 발생률이 높은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수업 중에 들어와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각 교육지원청은 외부인 출입금지 등 원칙은 있지만, 이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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