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의원이 교사 성과급 지급 기준의 변별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16일 성남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가평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교사의 성과급 기준 및 지급 기준 변별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는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과급 지급에 대해 선생님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면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에서 생활지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지만 학습지도, 전문성 개발 등 다른 항목은 배점이 적어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평가기준 점수 차에 비해 성과급 차이가 커서 같은 학교 동료 교사들 간 불만과 위화감이 발생되어 교육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는데 심각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며 ". 등급 간 성과급 차이를 줄여 나가는 한편  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