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조직개편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재난 예방체제 구축을 위해 발벗고 나선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민주당·의왕1)은 여전히 바쁘게 소방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메모 노트에는 도민의 재난안전을 위한 그동안의 구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일선 소방서로 현장 점검을 떠나는 박 위원장을 가로막고 손에 들려 있는 소방안전 구상에 대해 답변을 구했다. 기자는 13일 경기도의회 안행위원장실에서 1천3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박 위원장을 만나 소방행정에 관한 2019년도 신년 구상을 들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의왕지역을 배경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당시 비례대표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박 위원장은 4년 동안의 치열한(?)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되어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상대 후보를 제압하고 의왕 지역구 도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해 도의회 최고의 요직으로 불리는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 먼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 수행기관은 한국지방자치학회이다. 이 학회 소속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가 연구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 것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경기도 소방, 안전 조직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배경을 두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방‧안전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되고 있어 그에 걸맞은 조직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졌다. 이에 대처하여 시스템에 의한 현장대응과 재난 예방이 가능한 조직 구성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다음 달까지 경기도 소방 조직 개편안을 도출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 “ 이 연구는 본인의 제안으로 경기도 각 부서 내 재난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경기도 특성이 반영된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하기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재난안전 상황이 발생해 도민의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경기도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시적 재난안전 종합훈련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집행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조직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소방인력 부족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 재난본부는 안전과 소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소앙행정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어 이 두가지 부문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야 한다. 소방의 경우 경기도민 1천3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만2천명 정도가 적정 인력이지만현재 가도인원은 8천900명으로 3천30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 해 예산이 9천억 원 가량인데 이 중 6천억 원 정도가 인건비다. 인건비를 빼고 나면 환경이나 시설, 장비 등에 안전행정에 쓸돈이 별로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처하기위한 현실적 대안이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이다. 경기도에는 의용소방대가 1만1천명 정도가 있다. 소방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것이 고질적인 소방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 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수 있다.”

-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는 국무총리와 현안을 논의 할수 있지만 인구가 서울시보다 300만이나 더 많은 경기도는 그 대상이 행정자치부장관이다. 예산은 2016년말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30조 원 정도인 반면 경기도가 8조3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공무원 수도 2016년말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4천400명인 반면 경기도는 2천800명으로 평등하지 못한 수치다.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이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 인사‧에산 등의 불평등한 조건을 바로잡기 위한 우선적 방안이 될 수 있다.“

- 올해 경기도 안전행정분야 중점 지원방안은

-“경기도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안행위 소관부서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도의회 차원의 바람직한 지원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