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뛰어들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원과 도 공무원, 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준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경기도는 이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시행이 가능한 특수시책 등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정책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다. 기자는 25일 경기도의회 행안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제 자문업무를 총괄하는 박근철 위원장을 만나 자치경찰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 자치경찰이 하는 일과 집행조직은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및 이와관련된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4단계에 걸쳐 국가경찰 인력 4만3천명 과 경기남·북부 경찰청 산하 113개 지구대‧224개 파출소 및 관련사무를 인수하게 된다."

-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자치단체로 선정 될 가능성은
- “당·정·청은 지난 2월 서울과 세종, 제주 외에 2곳을 추가 선정해 모두 5곳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추진하고 오는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우선 시행지로 선정됨에 따라 나머지 2꼿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 진 조직이 자치경찰제 추진 자문단이다. 자문단의 우선적인 과제는 오는 5~6월쯤 진행될 행정안전부의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일이다.”

-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경기도의 준비 상황은
- "경기도는 자문위원단을 주축으로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예산과 조직·청사활용 방안, 자치경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형 자치경찰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있다. 특히, 도민들에게 자치경찰 제도를 알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자치경찰제 시행 모형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에는 도민의견 수렴 및 경기도만의 특수시책 마련 등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 4월 중에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논의 하게 될 중점 과제는

- “토론회에서는 분과별로 업무를 나누어 ▲경기도 치안 실태분석 ▲자치경찰 조직 및 예산 설계 ▲도민 치안서비스 발굴 등 경기도형 특수시책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개선 과제가 있다면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행 할 모든 제도적 사항이 당면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그만큼 부담도 크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우리 자문단이 만들어졌다. 자문단에서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위원회 의원 추천권(1명→2명) 확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 및 사무수행방식 업무협약 체결 시 시도경찰의 의견반영 의무화, 자치경찰의 무기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승인 규정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중복 부여된 자치경찰의 감독 및 통제권 일원화도 개선해야될 점으로 도는 보고 있다.경기도는 이와같은 개선의견을 정부에 건의 할 에정이다. 아울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도 올려 다른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