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산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벌금형 90.7%

신창현 의원, 산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벌금형 90.7%

장동근 기자

기사등록 2019-06-10 07:46:05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17 </span>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처리결과>

(단위 : 명, %)

구분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	계
2013년	14	2	150	289	18	19	1	1	494
2013년	2.8	0.4	30.4	58.5	3.6	3.9	0.2	0.2	100
2014년	14	8	148	318	8	41	0	0	537
2014년	2.6	1.5	27.6	59.2	1.5	7.6	0	0	100
2015년	13	4	236	311	5	23	3	0	595
2015년	2.2	0.6	39.7	52.2	0.9	3.9	0.5	0	100
2016년	13	3	305	321	14	35	0	1	692
2016년	0 기사수정 기사등록 2019-06-10 07:46:05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라인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기자프로필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헤드라인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 예산 확보 .. 2027년말 준공 목표 경기도, K-뷰티 영토 확장…체코·오스트리아 수출상담회 339만 달러 계약 추진 김동연 “민선 8기 성과 바탕으로 민선 9기 준비해야”…민생·안전 대응 만전 주문 정순욱 의왕시장 후보 “무민공원 비용, 누가 언제까지 부담하나” 공개 촉구 ‘2026 오(Oh)! 해피 장미빛 축제’ 성료 화성특례시, ‘시민참여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평택시,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기억나무’ 운영 최신기사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 예산 확보 .. 2027년말 준공 목표 경기도, K-뷰티 영토 확장…체코·오스트리아 수출상담회 339만 달러 계약 추진 김동연 “민선 8기 성과 바탕으로 민선 9기 준비해야”…민생·안전 대응 만전 주문 정순욱 의왕시장 후보 “무민공원 비용, 누가 언제까지 부담하나” 공개 촉구 ‘2026 오(Oh)! 해피 장미빛 축제’ 성료 화성특례시, ‘시민참여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평택시,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기억나무’ 운영 문화도시 안성, ‘공예를 엮고, 관계를 엮는’ 도서 연계 문화 프로그램 10월까지 운영 수원시, ‘제12회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 모집 부천시, 여름철 우기·폭염 대비 건축공사장 점검 실시 포토뉴스 더보기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8일 오후 국가인권교육원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안찬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권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이 열렸다.(사진=경기도)28일 오후 국가인권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축사를 하고있다.28일 오후 국가인권... 경기도 말 복지 휴양목장 개소식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9일 오후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 경기도 말 복지 휴양목장 개소식을 가졌다.(사진=경기도)경기도 말 복지 휴양목장 개소식에서 현판제막식을 하고 있다. 제13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30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국회의원, 도의원, 노동자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사진=경기도)30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김동연 경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입장문 발표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3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입장문 발표를 했다.(사진=경기도)3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3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 이동환 고양시장, ‘BTS 핸드프린팅 특별전’ 방문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4월 7일 BTS 핸드프린팅 특별전을 찾았다. BTS 월드투어를 기념한 특별전에는 멤버 7인의 손을 본떠 제작한 핸드프린팅과 친필 사인이 전시돼 있으며, 오는 4월 12일까지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 이날 이 시장은 전시를 관람하고 시설을 살펴보며 인파가 몰릴 것에 ... 최신뉴스 더보기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 예산 확보 .. 2027년말 준공 목표 수리산도립공원 (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리산도립공원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확보,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고 2일 밝혔다.수도권의 대표적 휴식처인 수리산도립공원은 연간 방문객이 300만 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1,429대의 .. 경기도, K-뷰티 영토 확장…체코·오스트리아 수출상담회 339만 달러 계약 추진 프라하(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지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유럽 내 신흥 전략 시장으로 부상한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2026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유럽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총 209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339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이번 상담회는 최근 유럽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 김동연 “민선 8기 성과 바탕으로 민선 9기 준비해야”…민생·안전 대응 만전 주문 2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진행된 6월 도정 주요 간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출범 준비에 빈틈없이 나서고, 중동사태에 따른 경제 불안과 여름철 재난 대응 등 민생·안전 대책 추진... 정순욱 의왕시장 후보 “무민공원 비용, 누가 언제까지 부담하나” 공개 촉구 정순욱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후보가 1일 무민공원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민공원 조성사업 추진 경위와 향후 비용 부담 구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의왕시에 촉구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정순욱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후보가 의왕 백운호수 일대 무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 ‘2026 오(Oh)! 해피 장미빛 축제’ 성료 ‘2026 오(Oh)! 해피 장미빛 축제’(사진=오산시)[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문화재단은 ‘2026 오(Oh)! 해피 장미빛 축제’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장미,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지난 23일~31일간 진행됐으며, 첫 날에만 (주최측 추... 화성특례시, ‘시민참여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6년 시민참여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포스터(사진=화성시)[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는 시민과 공직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참여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시민참여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체.. 평택시,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기억나무’ 운영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5월 28일,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기억나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임은 같은 경험을 가진 유가족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나누고 공감하며 애도 과정 속에서 위... 　많이 본 뉴스 1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 2 경기도 말 복지 휴양목장 개소식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입장문 발표 4 제13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5 정순욱 의왕시장 후보, 5대 핵심공약 발표 6 “욕망이 괴물이 되는 순간”…알파세대 아티스트 송하람, 개인전 ‘The Monsters’ 개최 7 서울 집값 다시 꿈틀…재건축·역세권 중심 상승세 확대 8 [속보]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선거 비례대표 경선 결과 발표 9 군포시, 산본 13구역 예비사업시행자(LH) 지정 10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실시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경기뉴스탑 등록번호경기-아51567(사등 : 893-21-00445) 등록일2017-06-12 발행일자2026-06-02 발행인장동근 편집인전순애 청소년보호책임자육영미 연락처031-8052-8251 이메일kypa13@naver.com 주소경기-아51567(사등 : 893-21-00445) 경기뉴스탑 © bgchang.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탑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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