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을 발표하는 정윤경 수석대변인(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윤경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고은정, 김태형, 김강식, 조성환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논평은 “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투쟁의 역사였고, 국민들의 피가 스며들어 있다.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 독재정권은 총칼로 국민들의 자치권을 억압하고, 제한했지만 국민들은 투쟁으로 지방자치를 쟁취했다”며 “이제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모색해야 할 때이인 만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의회에 비해 과도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방의회에 나누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을 포함해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매우 의미있는 발걸음이었으나 국회는 지난 3월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거리정치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닷붙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당 조직 내에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결의대회, 국회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 들여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지하고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