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은 8월 23일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22개(조건부 9교 포함) 학교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설립 34교를 신청했으나 지난 8. 17.~18.일 실시한‘2017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13교, 조건부 9교, 재검토 및 부적정 12교로 결정되었다.
2015년 31%, 2016년 29%였던 통과율에 비해 올해 4월 63%에 이어 수시2차에서도 64% 통과로 대폭 상승한 수치이나, 경기도내 상당수 지역의 학교 신설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는 시설복합화 및 지자체 협력 방안 강구, 적정규모화, 사업규모축소 등이고 재검토는 설립시기 조정, 종합적 학생배치계획 수립 등이 주요사유다.
경기도교육청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은 “(가칭)호계1초 등 심사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은 12교에 대하여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2017년 정기중앙투자심사 결과
(단위 : 교, 건)
구분 | 심사 대상 | 심사결과 | 비고 | ||||
적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 ||||
학교신설사업 | 유 | 5 | 2 | 3 | ❍ 조건부(9건) ❍ 재검토(11건) | ||
초 | 20 | 7 | 5 | 6 | 2 | ||
중 | 7 | 4 | 2 | 1 | |||
고 | 2 | 2 | |||||
합계 | 34 | 13 | 9 | 10 | 2 | 통과율(조건부 포함) : 64% | |
ㅇ 연도별 중앙투자심사 결과
(단위 : 교)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정기) | 2017 (수시1) |
심사의뢰 | 78 | 106 | 101 | 30 | 34 |
적정(%) (조건부 포함) | 34 (44%) | 33 (31%) | 29 (29%) | 19 (63%) | 22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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