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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 .. “종교집회 조건부 제한 바람직”
  • 기사등록 2020-03-17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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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방법은 16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과 6시간의 오랜 검사시간으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적 효과에 한계가 있다검사비용이 1~2만 원으로 저렴하고 1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간이 진단도구(키트)에 대한 한시적인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또한 교회 등 종교시설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이 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항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외환위기 이상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발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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