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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천정부청사 부지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 과천시의 주택공급 계획 철회 주장과 온도차
  • 기사등록 2020-08-10 0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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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있다.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김종천 과천시장과 시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과천청사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에 대해 "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 요지의 국가 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칫상을 펴주는 꼴이 되고, 결국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인 만큼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토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주거를 영위하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4천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해당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한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83천여 명이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과천청사 유휴지 내 공공주택공급정책 계획은 과천시민의 심장과 같은 휴식공간을 외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난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계획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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