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비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를 “얼빠진 연구”라며 재반박 하고 나섰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낭비’라는 조세연의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이 지사는 16일 밤 페이스북에 “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까지 자료로 2019년 말에 연구를 끝냈는데 최근 발표한 연구 내용의 부실이 지적되자 자료를 업데이트해 추가 연구로 보완하겠다고 했다”며 “조세재정연구원이 얼빠진 게 아니면 4가지 질문에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 연구는 끝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연구중인지,  “2019년말에 끝난 연구라면 왜 9개월이 지난 지금 발표했는지? 그리고 끝난 연구를 왜 추가연구로 보완하는지”를 물의며 “여전히 연구 중이라면, 연구완료후가 아닌 지금 미완의 연구결과를 최종연구결과인 것처럼 공식발표했는지,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은 모두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데, 같은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다룬 연구가 상반되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는 틀렸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만 옳다는 주장은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번 반박은 지난 15일 지역화폐 관련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한 4번째 게시물이다.

앞서 조세연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의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 원에 달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서가 공개되자 이 지사는 페북을 통해 지체없이 반박문을 내고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며 그 이유를 들었다.

이 지사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지며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비꼬았다.

덧붙여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하였다.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