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거부…“수사는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거부…“수사는 나중에” 출석 거부와 모순된 행보 .. “수사는 나중에”라는 전략 구성되지 않은 변호인단 .. 시간 벌기 전략, 지속 가능한가? 법적, 정치적 압박 커질 전망 장동근 기자 2024-12-25 09:05:40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윤 대통령은 “수사는 때가 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출석 거부와 모순된 행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일축하며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에 내란죄 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관련 자료 제출 시한을 넘기는 등 재판 절차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모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는 나중에”라는 전략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을 통해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절차에서는 충분한 시간과 정리된 발언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 수사를 피하고 법정 공방으로 국면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가 수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성되지 않은 변호인단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양측 모두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한 명도 없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변호인단 구성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시간 벌기 전략…지속 가능한가?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와 변호인단 구성 지연은 사실상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와 심판 절차를 반복적으로 미루는 행태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모두 윤 대통령 측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측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지연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국민적 신뢰를 더욱 상실하게 만들지는 지켜볼 문제다.

법적, 정치적 압박 커질 전망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이어지면서 공수처와 헌법재판소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의 불리한 여론도 윤 대통령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전략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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