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아예 없앤다 .. 민주당, 새정부 출범 7일만에 검찰개혁 드라이브

검찰청 아예 없앤다 .. 민주당, 새정부 출범 7일만에 검찰개혁 드라이브 검찰 기소·수사권 완전 분리…공소청·중수청 신설로 권력 분산 국가수사위원회 통해 수사기관 간 갈등 조정…정치 수사 차단 의지 강조 민주당 "오는 정기국회 이전까지 해당 법안 신속 처리 .. 검찰개혁 마무리하겠다" 장동근 기자 2025-06-12 03:58:33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한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 패키지’를 발의하며, 다시 한번 권력기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11일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내용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각 수사기관 간의 역할 조율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정치검찰과의 싸움을 끝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며, “이번 개혁은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닌, 권력의 왜곡을 바로잡는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말에도 민주당은 유사한 내용의 개혁안을 시도한 바 있지만, 당시 검찰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 파장 속에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의 반대 선봉에 섰고, 이후 대권을 거머쥐며 정국의 중심에 섰다.

이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은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입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관련 수사와 무관한 개혁 입법이며, 정치적 보복과도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해체하려는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정치보복을 위한 '적폐청산 시즌2'가 재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정기국회 이전까지 해당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표적 수사나 정치적 수사 논란에서 벗어난 ‘정치로부터 독립된 사법시스템’ 구축이 이번 입법의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 각 수사기관의 업무 및 관할을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수사기관 간의 중복 수사 및 권한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검찰 권한의 구조적 재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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