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경찰은 강제수사 시사

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경찰은 강제수사 시사 윤 전 대통령, 진술서 통해 혐의 전면 부인…“수사 필요성 없어” 주장 경찰, 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검토…특검과의 공조 여부 주목 장동근 기자 2025-06-18 08:39:02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의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19일까지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경찰의 공무집행도 정당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조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뒷받침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환 조사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에 대해서는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재임 중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지난해 12월 7일 계엄 선포 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관들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의 조직적인 체포 방해 정황과 군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 삭제 지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서와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 중이며, 오는 19일까지는 추가 입장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기관 관행상 세 차례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조만간 강제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극심한 우울증과 과호흡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 중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곧 출범 예정인 김건희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내란 혐의를 다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 및 특검과의 수사 공조 방식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주체에서 특검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향후 수사 주도권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