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회장 이선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지난 11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활발히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임연구원 이희영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재정 확보 및 효율화 ▲통합적 전달체계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은 인프라 확충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성 위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통합돌봄 행정조직 신설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해관계자 간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미연 위원(국민의힘·용인6)은 “의료도 돌봄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컨트럴타워 신설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박재용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일관된 용어 사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돌봄과 통합 등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며 연구진에게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과 논의대상 우선순위 확정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연구가 소통과 협치를 통한 체계적인 돌봄통합의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