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개정안 시 의회서 제동…국가정책·현안 대응 ‘빨간불’

안성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개정안 시 의회서 제동…국가정책·현안 대응 ‘빨간불’ 국가정책 인력 25명·지역현안 인력 25명 등 50명 증원안 시의회 심사서 제동 돌봄통합지원·재난대응·자살예방 등 법정·의무 인력 반영 지연 우려 인건비 비율 8.2%…경기도 평균보다 낮아 “재정 부담 과도하지 않아” 전순애 기자 2026-03-03 15:06:28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국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추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되면서, 주요 정책 사업과 대민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안성시의회 심사에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최종 보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중앙정부가 2026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정원 동결 완화에 따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시가 자체 편성한 인력 25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정·의무 인력 반영 지연 시 기준인건비 조정 가능성

특히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인력으로, 법정·의무적 성격이 강하다. 일정 기간 내 정원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기준인건비가 조정(회수)될 수 있어 적기 반영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전담 인력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재난 정보 수집·전파, 24시간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을 맡는다. 자살예방 전담 인력 1명은 국가 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계획 수립과 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돌봄통합지원 인력 21명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인력이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과 사례관리, 현장 지원을 담당하며, 이 가운데 15명은 읍·면·동 일선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만큼, 증원 지연 시 서비스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