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특별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 주 4.5일제 사업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의 효과가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노동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 만족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이 행복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지사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 106곳과 공공기관 1곳 등 총 10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7시간 감소해 연간 약 240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약 2.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채용 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크게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포인트 감소하는 등 인력 안정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인식 점수가 6.9점 감소하는 등 삶의 질 향상 효과도 확인됐다.
다만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이후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느끼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환경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조직 내 동기부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경기도는 향후 주4.5일제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정을 보태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제도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 등 국회의원 33명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또한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사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고용노동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도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주4.5일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경기도형 모델이 정책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북부 (의정부/고양/양주/동두천/구리/남양주/파주/포천/연천/가평/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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