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본회의 의결…대장동·대북송금 등 전방위 조사 착수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본회의 의결…대장동·대북송금 등 전방위 조사 착수 50일간 조사…검찰·법원·정보기관·기업까지 광범위 포함 여당 “검찰권 남용 전면 검증”…야당 “재판 개입·위헌 소지” 반발 필리버스터 종료 속 국회 충돌 격화…RE100 법안은 합의 처리 모색 장동근 기자 2026-03-23 08:46:31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사진은 이미지)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국회가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을 의결하면서,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 전반이 국회 차원의 검증 대상에 오르게 됐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통과된 이번 국정조사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175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약 50일간 진행되며, 조사 범위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주요 현안이 포함됐다. 특히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적법성, 권한 행사 범위, 외부 개입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관 역시 광범위하다. 대검찰청과 주요 검찰청을 비롯해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과 관련 기업들까지 포함되며, 필요 시 관계자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검찰권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법부의 책무’로 규정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측은 수사 과정에서의 표적 수사, 증거 조작, 진술 강요 의혹 등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실상 특정 사건의 공소 유지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취지를 들어 이번 조사 자체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의결과 함께 나흘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앞서 여당이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으나 결국 표결로 종결됐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보류했다. 여야 협의를 통한 합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검찰개혁 논의와 맞물려 파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개편 논의는 물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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