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MBC 뉴스)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에 돌입했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면 복귀를 선언했다. 전공의 복귀 논의도 탄력을 받는 가운데, 장기간 이어졌던 의정 갈등이 마침내 봉합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고, 모든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언은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포함한 정부의 유화적 조치에도 장기간 강경 기조를 유지해온 의대협이 처음으로 조건 없는 복귀를 밝힌 것으로, 의정 관계 복원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복귀는 선언…실질 수업 참여까지는 '과제 산적'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분명 긍정적 신호지만, 실제 수업 참여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수의 제도적·운영상 난제가 남아 있다.

의대 학사는 대부분 연 단위로 편성되어 있어, 1학기를 유급 처리받은 학생은 사실상 2학기 복학이 불가능한 구조다. 지난 5월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유급 대상 학생은 8천여 명, 제적자는 46명에 달한다.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이 학사일정 조정이나 유연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지만,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사 유연성 확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각 의대 역시 교육 질 보장을 이유로 한 교육 과정 ‘압축 운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대협 측은 "졸속 운영이나 단축 수업이 아닌 정상적인 교육을 원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복귀 일정이나 방식은 정부와 대학의 조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전공의 복귀는 ‘조건부 논의’…하반기 수련 환경 재편될까

전공의들도 본격적인 복귀 논의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달 초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 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검토 ▲ 입영 예정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전협은 오는 14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해당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어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단체 내 복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복귀 선언이 이뤄진다 해도, 전공의의 경우 이미 상당수가 타 의료기관에 이직했거나 수련을 포기한 상태로, 의대생과 같은 ‘전원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함께 제한적 복귀가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혜 논란’ 재점화 우려…정부, 사회적 수용성 고민해야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한 학사·수련 제도 조정이 뒤따를 경우,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특정 집단에 반복적으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복귀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2차 가해’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아직 관련 특례나 유예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정리되는 대로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과 전공의 복귀 논의가 실질적 의료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교육 질, 사회적 신뢰를 아우를 수 있는 정부의 정교한 대책이 무엇보다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