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걸하며 하반기 들어 세 차례 연속 동결로 방향을 바꿨다.(사진은 한국은행 =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6·27, 9·7,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넘나드는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과열 지속… “정책 엇박자 피하려 동결”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완화 기조로 선회했으나, 올해 하반기 들어 세 차례 연속 동결로 방향을 바꿨다.

당초 금통위는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왔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축소한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10월 둘째 주 기준 0.54% 오르는 등 오히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10·15 대책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대출을 자극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금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완화 기조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환율 불안·대외 리스크도 부담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20~1,430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가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1,431.0원을 기록하며 5개월 반 만에 다시 1,430원대를 돌파했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돼 환율 상승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통위는 환율 안정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요인도 통화완화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지금은 유동성 공급보다 시장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11월 인하 가능성 낮아… 안정 추세 지켜볼 듯”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이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신중함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정부 대책의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환율이 동시에 불안하면 11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 안정 여부가 연내 추가 인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번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경기 부양보다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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