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 한미 양국이 대규모 대미 금융투자와 관세 조정 방안을 포함한 세부 협상에 합의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외환시장 안정성과 상업적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한 결과”라며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외에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의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했다”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투자 시기와 금액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의약품·목제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반도체 분야의 관세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실장은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방어에 성공했다”며 “국내 농업 보호를 전제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투자(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현금 투자 외에 보증 방식도 병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투자금의 상업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고, 20년 내 원리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경우 수익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김 실장은 “모든 투자사업은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하에 추진되며, 그 내용을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외환시장 안정을 고려한 단계적 투자 구조로 평가되며, 향후 2029년 1월까지 약정된 투자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