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흥시, 가족센터 위탁 재심의 논란에 “절차적 보완 위한 조치… 정치적 왜곡 중단해야” - 고문변호사 4곳 중 3곳 “절차상 하자 가능성… 재심의 타당”
  • 기사등록 2025-11-17 12:26:23
기사수정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정치권의 왜곡된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특혜 제공’과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하자, 임병택 시장이 직접 “침소봉대식 음모론”이라고 규정하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임 시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시흥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문제 제기된 부분은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하려는 조치일 뿐 특정 단체를 위한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가족센터 위탁사업 공모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시흥시는 이에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4곳에 자문을 의뢰했고, 이 중 3곳이 동일하게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에서 정한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임 시장은 “행정은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를 보완할 책무가 있다”며 “재심의는 법률 검토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현재 모든 신청 법인에 동일한 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재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행정 절차를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1-17 12:26: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