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수혜 지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총 700억 원이 4년간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31개 시·군 중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참여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도 병행해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영장, 문화센터, 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에도 주관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체육·복지·보육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국장은 “5개소 우선 추진은 사업비 규모와 자금 운용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향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고, 공모 및 평가 과정에서 시·군의 자율성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모부터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에 관계 부서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정책 수혜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시·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