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법원과 재판부를 둘러싸고 잇따라 발생한 법정 모욕 발언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은 사법부 권위와 헌정질서 훼손 가능성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2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일부 변호사들의 법관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진행 방해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사안의 성격상 가능한 한 빠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반…공직자의 집단행동은 심각한 일탈”

이 대통령은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법정을 무질서로 만들거나 법관을 공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흔드는 부정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특히 변호인의 법관 모욕 발언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모두 “사법부 작동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공직자인 검사들이 재판부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집단으로 법정을 떠난 것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법관 모욕·집단 퇴정 논란, 공식 조사 본격화 전망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와 감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원행정처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관련자 조사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변호사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중 법정 소란을 일으킨 데 이어, 감치 집행이 정지된 직후 온라인 방송에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키웠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소송지휘에 반발해 기피신청을 제기한 후 집단 퇴정한 사건 역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들의 행위가 일반적 재판 진행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귀국 7시간여 만에 대응…“사안의 중대성 반영”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전 아프리카·중동 순방에서 귀국한 지 약 7시간 만에 발표됐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귀국 즉시 보고를 받고 즉각 지시했다”며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반복되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법치주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시는 명확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경찰·법무부·대검이 어떤 속도로 후속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