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강력히 대응해 필수 건강·복지사업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위원회는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돼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

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 그 결과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심의를 진행했다.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3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6억 6천만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 1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 2천만 원 등 당초 전액 삭감이 예정되었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복구됐다.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도 각각 7억 7천만 원, 13억 1천만 원을 증액해 1년 운영 기준에 맞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필수 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