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5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6조 6,870억 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공식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이번 예산 증액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려는 시대적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며 의미를 평가했다.

■ “보훈가족 삶을 향한 국가의 책임 응집된 결과”

내년도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약 2,4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한채훈 의원은 “예산 증액의 핵심은 국가가 보훈가족의 삶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인상 등 주요 항목이 반영되면서 보훈 예우 정책 전반이 강화됐다. 한 의원은 그동안 의왕시의회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보훈수당 현실화 요구가 중앙정부에서도 뜻을 같이한 결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고령 참전유공자·유가족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

한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기존 정부안보다 1만 원씩 증액해 총 4만 원 인상한 조치는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안정된 노후에 매우 중요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비(월 15만 원)**에 대해 “생전뿐 아니라 사후에도 생활고를 겪는 배우자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임을 확장하는 필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의왕시의 보훈수당 인상안 무산… 지방정부도 변화해야”

한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예우 강화에 발맞춰 지방정부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왕시도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10만 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지역별 보훈수당 격차로 인해 유공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의왕시의회, 보훈 예우 강화 위한 지속적 활동

한 의원은 의왕시의회 내 다른 의원들과 함께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동료 의원 박현호·서창수·김태흥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해 가결시키는 등 보훈 정책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한채훈 의원은 “보훈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예우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