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다. 전직 대통령이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장면은 그 자체로 한국 정치사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그러나 조사 시간의 길이와 달리, 국민이 기대한 ‘진실 규명’의 무게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6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 각종 인사·이권 청탁,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발언까지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의 방어 논리는 일관되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머물렀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유·무죄 다툼이 아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정치적 영향력과 사적 관계를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적 시스템이 훼손되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는 이번 특검 수사의 중심축으로, 개인의 부인만으로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

특검은 수사 종료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다. 추가 소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사실상 핵심 진술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증거 판단과 책임 있는 결론이 요구된다. 동반 기소 여부는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권력 앞에서도 법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의혹을 흐릿하게 봉합해서는 안 된다.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사실과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특검을 출범시킨 국민적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