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김영민·정하용·지미연·김선희·강웅철·이성호·윤재영 도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박찬분 기자)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의회 용인지역 도의원들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즉각적인 혼선 수습과 명확한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김영민·정하용·지미연·김선희·강웅철·이성호·윤재영 도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추진 단계에 들어간 국가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적 발언이 ‘이전론’으로 확대 해석되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만금 이전 가능성 언급이 정책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통령 발언이 단편적으로 인용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다 보니, 해석의 여지가 커지고 이전론이 증폭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혼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도의원들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순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이나 재검토는 정부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 명의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공식화하지 않는 한 이전론은 계속 정치적 연료를 공급받으며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 문제를 이유로 이전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전’이 아닌 ‘전력공급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력 수요 전망, 공급원, 송·변전 및 계통 보강 일정, 재원 조달 방안, 지연 가능성과 대안까지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을 공개해 불확실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가 기간산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지역 갈라치기나 선거 셈법에 이용하는 순간, 피해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된다”며 “정치는 산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끝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모호한 발언으로 시장을 흔들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실행 계획으로 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