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제3회 국무회의(사진=청와대)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팽창과 자원 배분 왜곡을 강하게 경고하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 부문에 자원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은 거품을 키우고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 안정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장기간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분명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30년’을 염두에 둔 발언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흔들림을 경계했다. 그는 “방향을 정했다면 단기적인 반발이나 잔파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가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유예 종료 시점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증세를 하는 것처럼 왜곡해 공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일몰제로 만든 제도를 매번 자동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일몰 규정을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책은 힘이 세다고 바꿔주고, 힘이 약하다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 안정이라는 큰 방향 아래, 시장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공급·거래 여건 개선 등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전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당 제도를 한시 도입한 뒤 수차례 연장해왔지만, 현 정부는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증세 정책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예외를 원래 제도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자동 연장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책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의 성패는 정책 그 자체뿐 아니라 국민이 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각 부처에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를 당부했다. 이어 정책 소통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처들을 격려하며, 미흡한 부처에는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