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 지난 2020년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 3천 세대, 과천갈현지구 1천 세대 공급으로 방향을 수정해 당초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과천은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과천과천·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상수도·하수처리·소각시설 등 기반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학교 신설과 광역 교통망 확충 없이 진행되는 주택공급은 시민 생활 불편과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식정보타운 입주로 교통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과천과천·주암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 혼잡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이전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도 공공시설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비용은 과천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추가 신도시 개발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시민 복지 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이번 결정이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무리한 공급 확대는 오히려 투기적 수요를 자극해 지역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도시 개발사업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