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청와대)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설 연휴 첫날인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다주택자 과세·금융 규제 강화 방침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의 취지와 원칙을 직접 설명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정부는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 목적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주거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정당한 투자 수익을 넘어서는 과도한 불로소득 기대와 특혜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금융·규제·공급 정책 전반을 통해 시장 왜곡 요인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또한 “거주 목적이 아닌 선택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과 손실이 따르도록 제도를 설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할지, 다른 선택을 할지는 개인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는 강제적 매각 유도라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는 동시에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다주택자로 공격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니 다주택자가 아니다"라며,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라고 공격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SNS' 행보를 비판한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니 다주택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문제,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왔다. 이번 메시지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단기적 발언이 아닌 구조 개편 의지임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시장 안정화 신호라는 평가와 함께, 자칫 매도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다만 대통령이 ‘강요가 아닌 제도 정상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향후 입법·세제 개편 과정에서 실수요 보호와 투자 억제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