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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담합·투기 카르텔 정조준 - 하남 등 집값 담합 적발 후 긴급 대책회의…“무관용 원칙” 천명
  • 기사등록 2026-02-20 18:39:33
  • 기사수정 2026-02-20 1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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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근 하남 등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강경 대응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투기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며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종 담합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도 맞물린 조치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담합 세력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가담자까지 전원 수사…‘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 일부 지역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커뮤니티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에는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 매물 신고를 인증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원도 포함된다. 도는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시세 조종 행위 선제 차단

도는 부동산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 조사하게된다.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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