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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장판사 최창훈)16일 선거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6,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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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6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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