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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사진=SBS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공식화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하여 지도부 간 협의가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 후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역사상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적은 아직 없다.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결된다면,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탄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후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이어오며,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범죄 은폐를 도운 모든 관계자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그는 "검찰이 민심을 무시하고 권력을 편들며 김건희를 보호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같은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결정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민주당의 움직임은 검찰과 정치권의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키며, 향후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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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18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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