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특히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 거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를 통한 공천 거래 및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포함한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건희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하여 국정농단이 발생했는지도 조사 범위에 들어간다.

야당은 명 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제3자의 입장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특검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이번 특검법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특정인을 겨냥하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