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참여자와의 만남을 갖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돌봄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간병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하며, 돌봄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의 돌봄 정책과 현 정부의 문제점 지적

경기도지사는 박정희 정부의 건강보험 도입부터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까지, 역대 정부가 국민의 돌봄을 확대해온 발자취를 돌아봤다. 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가 간병 지원 확대에 미흡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을 각자도생의 현실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공언했던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꼬집었다.

경기도의 선제적 돌봄 정책

경기도는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360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병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자는 취지다.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고, 돌봄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발표

첫 번째 전략으로,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간병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병이 절실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간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간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전략으로,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고, 기존의 80만 호를 개조하여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도 부담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 20만 호를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 주택은 어르신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요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 버튼과 안전 감지기 등 스마트홈 설치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전략으로, 365일 주야간 간병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 확충하여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9일로 제한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를 20일로 대폭 확대하여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주치의와 의료진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 간호, 재활, 돌봄이 연계된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돌봄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AI 기반 스마트 간병 기술, 돌봄 로봇, IoT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전략으로, 간병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여 질 높은 간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간병인의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 종사자의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하여 고용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좋은 일자리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노동 강도와 야간 간병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간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뜻한 손’ 필요”

경기도지사는 “돌봄과 간병이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적인 간병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이 실현되면, 환자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은 간병 부담 없는 일상을, 간병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간병 국가 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