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한 대통령 선거일 공고와 정치적 중립 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신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지금 권한대행이 집중해야 할 일은 정치가 아닌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선거일 공고 지연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현행법상 대통령 파면 후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파면 확정 4일 이내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결정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전례를 보면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명선 사무부총장도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조기대선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신속히 선거일을 지정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윤덕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광장에서 함께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 파면은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며,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벌써 차기 대선을 운운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근 민주당 내 일각에서 제기된 ‘정당해산법’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주장일 뿐,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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