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 중 한 방송에서 “결혼 전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사람에게 4개월 정도 자산을 맡겼지만 손실이 났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약 2년 7개월 만에 수사에 나섰다.(사진=MBC 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였는지를 두고 고발된 사안으로, 약 2년 7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셈이다.

26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오는 5월 1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고발은 지난 2022년 9월 접수됐으나, 그간 별다른 수사 진행 없이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고발인 측이 문제 삼은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 중 한 방송에서 “결혼 전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사람에게 4개월 정도 자산을 맡겼지만 손실이 났다”고 말한 부분이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3억 9천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고, 장모 최은순 씨도 9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여사의 6개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15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장모 최은순 씨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돼 있다. 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장모가 도촌동 땅 문제, 잔고증명서 문제로 약 50억 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최 씨는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도촌동 부동산 투자는 차명투자로 밝혀져 2024년 27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로 정지됐던 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서, 남은 공소시효는 약 3개월가량으로 파악된다.

사건의 진위 여부와 검찰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법적 판단은 올여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