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 토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민원인 등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정·제작되는 자료로, 올해로 19번째 발간을 맞는다.

이번 해설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등 10개 분야의 42개 주요 토지 관련 법령이 담겼으며, 각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포함돼, 최근 도시개발 트렌드와 정책 변화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법령별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절차도(플로우 차트)를 수록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과 관련된 실무자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보다 쉽게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공간전략과 관계자는 “토지 관련 법령은 개정이 잦고 적용범위가 넓어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해설집이 실무자와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