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정부와 여당이 내수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1인당 25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보편지원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추가 지급 시에는 취약 계층을 우선하는 선별 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전 국민 대상 지원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민생 위기 해소를 위한 ‘극약처방’ 성격의 정책 추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상권 회복 위한 지역화폐 활용 검토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당 방식을 통해 지방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일정 기간 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보편 지급에 따른 직접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이 자영업자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식 출범 후 60일간 주요 국정과제를 설정하게 되며,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조속한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1차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