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자료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세율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문제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신중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서울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시세보다 약 1억 원 낮은 가격에 급매가 성사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내년 5월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수자와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현장의 공인중개업계는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개업자는 “정부가 연이어 규제와 세금 논의를 꺼내면서, 시장이 ‘또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언급하자, 기획재정부는 “현재 보유세 인상은 검토 단계조차 아니며, 연구용역을 통해 여러 대안을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10·15 대책으로 확보한 시간 동안 공급 안정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보유세 인상 논의는 당 차원에서 추진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유세가 오르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세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논의는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치 일정과 별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제 개편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