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에도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하고 있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조리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식 인력의 외주화는 고용불안과 위생·안전 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기RE100 정책에 대해서는 “도·민간 공동투자 체계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참여형 모델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만큼 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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