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일(화)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아 경기도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노동국은 지난 7일(금) 감사 당시 제출 자료와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추가로 2차 감사를 받게 됐다.
위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시·군 특례보증 및 기후금융 특별보증 사후관리 강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율 안정적 관리, 재기 소상공인 지원, 구상권 회수 노력 등을 통해 재단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복잡한 재정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 조직개편이 아닌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준의 예산·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위탁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인력운용 효율성 저하와 경영 안정성 흔들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노동국에 대해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중도 포기율이 높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중도 포기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이민사회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각 기관은 오늘 제기된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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